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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온라인으로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8달러: 창구에서 운전면허 갱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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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 진화는 계속됩니다


민간 기업들이 고객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자사의 사명과 비즈니스 모델을 재발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세계 정부들은 조직 구조, 정보기술 및 정책을 그들의 봉사 대상인 국민에 맞추어 재정립함으로써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분리되어 있었던 일련의 서비스에 대한 ‘원스톱 쇼핑’에서부터, 국민과 정부 모두의 편익을 지향하는 지역/정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영국과 싱가포르 정부는 국민들에게 민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관해 계도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인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륙 전체를 통틀어 부처 및 프로그램 간의 정보 공유로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이 제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데이터 보호에 관한 EU의 지침에 따라 국가 법률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 2020(Government 2020)

이 새로운 인식과 협력은 단지 우연히, 또는 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그렇듯 이것은 필요에 의해 요구됩니다.

'정부 2020(Government 2020)’ 보고서에서, IBM 기업가치연구소(IBM Institute for Business Value)는 모든 차원에서 정부에 대해 변화를 강요하고 있는 여섯 가지의 주요 요인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여섯 가지 요인은 현재 각 정부에 위기와 기회가 혼재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또한 대체적으로 보편적인 양상을 띠기는 하나,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 지역 또는 지방별로 특유의 적절한 대응을 요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똑똑한 지구에서 정부의 변화를 이끄는 6가지 요인들, 인구 통계의 변화, 세계화 가속, 환경문제의 부상, 사화활동관계의 진전, 안정과 질서에 대한 위협 증가, 기술의 영향 확대

 

IBM 자산관리 솔루션을 이용하여, 텍사스주 코퍼스크리스티(Corpus Christi)사의 하수처리부는 자체 업무 노력의 1/3 가량이 고객 현장 문제의 단 1.4%를 해결하는 데 그쳤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러한 고객들을 위해 집중적의 계획수립이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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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플랫폼에서 나오는 독자적인 솔루션

과거에는 독자적인 기술에 예산을 배정한 후, 여타 정부 부처들, 심지어는 부처 내의 사무실들에서 이용될 공동 서비스를 복제하기 위해 이 기술을 재생산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오늘날의 경우, 이미 뚜렷하게 공통 플랫폼과 공개 표준이 똑똑한 정부의 수많은 독자적 반복(iteration)의 바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때로 이것은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의 일일 현금 흐름 보고 (영문) (ibm.com 외부로 나가는 링크)에 트위터 등의 사회적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처럼 간단합니다. 혹은 이것은 국가 정보요원들의 훈련을 위한 가상 세계의 생성 (영문)과 같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의 민주화

똑똑한 정부 차원에서 보면 국민과의 상호작용은 단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거나, 민원 서비스의 제공, 법을 집행하는 차원의 업무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런 까닭에, 온타리오(Ontario)주와 벨기에 같은 곳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활용이 되는 정보, 즉 출생 신고나 사회 제도 보조금 신청 등에 이용되는 데이터는 한 번만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정부와 온라인으로 상호작용할 때 데이터를 여러 차례 입력해야 하는 필요가 없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민들이 국정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정부 정보에 액세스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 전달을 위한 다양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단어와 숫자의 패턴을 읽는 인간의 시각 지능 능력은, IBM의 ‘Many Eyes’ 프로젝트가 구현하는 다양한 개별적 이용 사례(진지하거나 재미있는, 그리고 흥미로운 내용)에서 강한 인상을 얻기 때문에 개별 국민의 정보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적절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 부 측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이용과 협력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분명한 사례는 아마도 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 반대파, 그리고 심지어 보통 시민들까지 점차 웹사이트와 위키(wiki)를 이용하여 선거 운동 기부금 추적, 검열 및 단속에 관한 보고, 그리고 정부의 내부 고발자가 공개하거나 익명으로 업로드된 데이터의 분석 등을 수행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2008년,미국 주정부 및 연방정부 웹사이트의 89%는 최소 하나 이사의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완벽하게 지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정부 웝사이트의 50%가 최소 한가지 이상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개발도상국에서 성공을 거둔 전자정부 프로젝트는 해당 예산의 약 10%를훈련과 역량 구축에 지출합니다. 2006년도 인구조사에 응한 캐나다 국민 중 19%가 온라인으로 응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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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무역과 협력을 통한 세계 평화

데이터가 정부 부처 간에, 그리고 정부와 국민들 간에 보다 유동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똑똑한 정부는 정부의 여러 계층을 오르내리며 심지어 국경까지 초월하는 전세계적인 협력과 제휴라는 새로운 방식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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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똑똑한 도시들

2009년 6월, IBM은 베를린에서 유례없는 모임을 주관할 예정입니다. ‘SmarterCities’(영문)는 발전하는 도시들이 어떤 방식으로 현대화를 이루어, 경제 개발의 촉진, 보다 나은 혁신의 추구,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변혁, 참여도와 지능이 높아진 시민들이 내놓는 급박한 요구의 충족 등을 도모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입니다. 그 주제가 똑똑한 교통, 똑똑한 에너지망, 똑똑한 의료, 똑똑한 정부 중 무엇에 관한 것이든 관계없이, 이번 모임은, 그리고 다른 후속 모임들 역시, 시장(市長)에서 시민에 이르기까지 도시 에코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사고와 의미 있는 활동을 고양함으로써 도시와 수도권의 경제 활력과 삶의 질을 강화하고자 마련되고 있습니다.

상위 10대 전자정부 국가의 상대 순위, 대한민국, 타이완,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 도미니카, 브라질, 자료 출처:Brookings Institution: 전세계 전자정부의 기술 이용률 개선 (Improving Technology Utilization in Bectronic Govermment around the World),2008

 

What do you think? How are you most likely to interact with your local government? Take our poll.

이제, 여러분께서는 진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50년까지 도시 거주민은 지구상 전체 인구의 7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smarterplanet.co.kr (ibm.com 외부로 나가는 링크)블로그를 방문하셔서 똑똑한 도시에 관해 이미 개진된 의견을 살펴보시고, 앞으로 급증할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복잡도를 다루는 데 있어 우리 도시를 준비하고 변모시킬 최선의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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