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자 책꽂이

경제위기 못지 않게 무서운 식량위기의 근원

양유성 yooseong@debian.org 필자는 데비안과 오픈 소스 운영체제에 관심이 많으며 과외로 인문학을 공부하며 과학을 주업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연구원이다. 2008년 7월 1일

<<굶주리는 세계>>
프랜씨스 라페 외(지음), 허남혁(옮김) (창비, 2007년 8월)

아시아 지역에서 고유가만큼이나 식량위기가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겨레신문 2008년 5월 21일자 기사를 보면 “파키스탄의 경우 전체 인구의 39%가 쌀값 폭등에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전하고 있다. 식량위기는 몇 해 전부터 애그플레이션(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e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inflation의 합성어)이라는 용어로 이미 예견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처럼 식량 자급률이 20~30%에 머물고 있는 국가는 고유가를 대비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식량 문제의 위기를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식량위기가 전세계적인 식량 생산력 저하와 직접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식량위기의 본질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

식량위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굶주림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다. 굶주림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잘못 알려진 식량에 대한 ‘신화’를, 여러 가지 논거와 예를 들어 반박하며 식량 부족에 관해 올바른 시각을 주는 책이 바로 이달에 소개할 프랜시쓰 라페 등이 쓴 <<굶주리는 세계>>다. 이 책은 굶주림과 연관된 식량에 관한 열두 가지 신화를 분석하고 식량이 실제로 부족해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 받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준다. 지은이는 서문인 ‘죄책감과 공포를 넘어서’에서 굶주림의 근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힌다. 바로 “민주주의의 부족”이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거꾸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반민주적 정치•경제 구조가 사회를 장악하면 일부 사람들이 권력을 독점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결국 그들은 자기 잇속과 권력을 유지하려고만 하며 대다수 사람이 얼마나 굶주림에 허덕이는지 알려 하거나 그 상황을 이해하려 들지도 않는다. 반민주적 상황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를 서문에서는 “가족 내 식량자원을 통제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마을 차원에서는 토지를 누가 통제하는지, 국가 차원에서 공공자원이 정당하게 분배되는지, 세계적으로 금융자본이 농업 생산 경제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묻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간략히 대답해 주고 있다. 분명히 지은이는 서문에서 민주주의와 관련한 굶주림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지은이가 신화라고 보는, “굶주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굶주림을 종식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깊이 되새기면서 책을 읽어나가자.

지은이가 밝히고 있는 열두 가지 신화는 1) 충분하지 않은 식량, 2)자연재해, 3) 인구 과잉, 4) 환경 오염, 5) 굶주림의 해결책인 녹색혁명, 6) 분배와 생산, 7) 자유시장에 관한 낙관, 8) 굶주림의 해결책인 자유무역, 9) 배고픔과 저항, 10) 굶주림의 해결책인 미국 원조, 11)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 12) 자유 아니면 식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만 봐도 대충 문제는 분명히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소개한 책과 비슷하게 이 책도 순서대로 읽지 않고 목차를 보고 가장 관심이 가는 신화 부분부터 읽어나가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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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신화
전세계적으로 1950년대 이후 식량 생산은 인구 증가율을 계속 앞서왔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경우 식량 수출량이 자국 소비량을 넘어 절대적으로 많다. 거기에 비경작지도 실제 경작지의 “몇 배에 달해 있으며” 그 토질 또한 매우 우수하다고 보고되었다. 수출위주의 농업 생산 구조와 정부의 저가 식량 정책까지 겹치면서 농민들은 자신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은 자국민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고 생산물 대부분을 수출용으로 사용하여 아프리카 인들의 굶주림은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각국 정부는 굶주림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아프리카 지역에는 재배도 잘 안 되는 농산물을 수입하고 자국민들에게 공급하여 경제구조만 계속 악화시켰다. 이를 통해 볼 때, 식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그 허구가 밝혀졌다.

자연재해라는 신화
자연재해가 굶주림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자연재해는 그 원인이 따로 있다. 특히 제3세계의 굶주림이 심각한 상황인데, 이 책에서 언급된 르완다의 경우처럼 심각한 부의 편중이 그 굶주림의 가장 큰 요인이다. 이러한 부의 편중으로 인해 빈민층은 자신이 소작농으로 있던 경작지에서 내쫓겨 - 대규모 농장형 농업 생산에서 밀려나 - 농사짓기 어려운 땅으로 가서 매우 어렵게 농사를 짓는다. 최악의 경우 도시 빈민노동자로 전락한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이어지고, 자연재해가 닥치면 이들은 꼼짝없이 당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될 것이고 부는 더욱 더 편중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파편화되며 지리멸렬하게 되었다.

과잉인구라는 신화
전세계적으로 1950~1960년대를 정점으로 해서 인구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는 출산율이 1950년대에 6명에서 1995년에는 3명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의 경우만을 보더라도 최근에 출산 장려금까지 주면서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 1970~1980년대 가족 계획을 장려했던 것에 비하면 상황이 확 달라진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찾기 힘든 상황이다. “인구를 경제자원, 환경과 균형을 이루게 하려면 토지”, 식량자원, 복지혜택 같은 사회적 제도 확충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은 식량자원의 양이나 질과 무관하며 가임기 여성들의 경제 여건, 복지혜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굶주림과 환경문제는 동시에 해결이 어렵다?
즉,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무차별적으로 삼림을 파괴하고 토지를 침식시키면서 식량자원 생산에 열을 올린다는 이야기다. 앞서 언급했던 가난한 농민들이 대토지 농장 자본가들에게 내몰려 한계초지까지 쫓겨나고 이 사람들이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할 지역까지 가서 경작하게 된다. 이러한 굶주림의 원인이 가난한 농민들의 무차별적 경작 때문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가난한 농민들의 농사 행태가 환경 파괴를 크게 유발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환경 파괴 주범은 대토지 농장 소유주들이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의 아마존 지역에서 이들의 벌채는 “벌채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농장을 대형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로 농약을 살포하는데 이는 주변 토지 오염과 심각한 지력 상실을 가져왔다. 또한 농약을 살포하는 인부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도 악화되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대량으로 살포된 농약을 이용해 재배된 농산물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한 국내용이 아니라 수출용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며, 굶주림을 막을 수 없게 되고 가난한 농민이 많아지면 경제 불황이 확대되어 “지역경제는 파탄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녹색혁명이 굶주림을 해결한다?
녹색혁명이라 일컫는 유전자 조작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탄생한 작물들이 병해충에 강하게 되어 곡물 수확이 늘어 굶주림을 해결해 준다는 것이다. 종자 개량은 농업 생산력을 일시적으로 높여 식량 공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접근성과 구매력이 향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종자 개량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종자 개량 기술에 가난한 농민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결국 이런 기술에 접근이 쉬운 대농장 소유주와 같은 부농들만 이득을 챙기고 농업을 독점한다. 예를 들어, 녹색혁명이 중심이었던 1970~1990년 동안 1인당 식량 공급이 8% 가량 증가한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놀랍게도 굶주린 인구가 오히려 19%가 늘어났다. 인구 증가는 앞서 언급했듯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책은 녹색혁명에 관한 300개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를 살펴 봤을 때, “녹색혁명과 형평성의 문제는 연구된 결과의 80%에서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국 녹색혁명은 굶주림에 대한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 책은 대안으로 유기농업을 제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으로 현재 식량 자급률이 100%에 육박하는 쿠바를 예로 들고 있다. 제3세계의 경우, 갈수록 식량 자급도가 떨어져가고 있으며 농업 기술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쿠바의 유기농업과 식량 자급은 많은 참고가 될 예라고 할 수 있다.

분배는 해결책이 아니다?
생산 기술과 자원을 더 많이 확보한 대규모 생산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과 자원을 재분배하면 식량 수확이 줄고 굶주림을 해결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3세계에서 이미 이를 반증하는 예가 나타났다. 케냐의 경우 0.2ha 미만의 농장 수확물의 가치는 4ha 이상의 농장에 비해 10배 더 크다. 농장 규모가 작으면 다양한 작물 경작이 가능하고 그 부산물로 가축을 키워 그 분뇨로 퇴비를 만들어 다시 농산물 생산에 사용한다. 이러다 보니 면적당 생산성은 소농의 경우 대규모 농장에 비해 증가 폭이 크다.
대규모 농장의 경우는 그곳에 소속된 농민노동자들은 생산력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임금만을 생각한다. 거기에 농촌 용수로와 같은 자원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주변과 공동체적 협력은 없게 된다. 결국 일종의 ‘공유지의 비극’^[1] 이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 정부 정책과 지원 기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대규모 농장 위주의 지원에 앞장선다. 그 뒤편에 ‘부와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역경제 발전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농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매경로와 기법, 인프라, 자금,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는” 토지 개혁이 있다. 다시 말해, 형평성이 커져야 “생산잠재력과 장기지속적 생산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시장이 굶주림을 해결한다?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 구조가 굶주림을 줄일 수 있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증으로 한국의 예를 살펴보자. 1960~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경제 살리기에 모든 힘을 다 쏟아 붓는다. 건전한 형태의 자본주의 구조는 만들지 못했지만 눈에 보이는 경제 성장은 분명히 이룩했다. 1960년대 당시 국민들이 봄만 되면 두려워했던 ‘보릿고개’라는 굶주림도 이때 완전히 사라졌다. 정부 주도 경제 정책이 굶주림은 해결해 준 셈이었다. 한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체제는 현실적으로 굶주림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많은 제도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런 의심을 사는 것일까? 이 책에서는 세 가지 이유를 보여주는데 첫째, 시장은 사람이 아닌 돈에 반응한다. 둘째, 사회와 자원 비용인 사회적 관계에 대해 무관심하다. 셋째, 시장은 권력 집중화를 가져오며 그 집중화에 눈을 감는다.
이 세 가지 모두를 잘 보여주는 예로 이 책은 미국 슈퍼마켓의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생긴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 미국의 대형 슈퍼마켓 본사가 매출이 부진한 지역의 슈퍼마켓을 없앰으로써 회사는 이득을 얻었다. 그런데 문제는 저소득층 주민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전까지 가까운 슈퍼마켓을 이용하다가 멀리 떨어져 있는 슈퍼마켓을 찾아가 물건을 사고 물건을 담은 무거운 짐을 들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만일 홀로 살면서 몸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며 살아가긴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이 사회 곳곳에서 발생한다면 그 문제의 심각성은 무시 못한다. ‘시장은 그 원래의 기능이 아닌 돈에 반응하며, 사회적 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자원을 독점하여 분배 정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대상으로 전락’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어떤 형태이건 정부 개입이 필요하며 정부 개입에 앞서 시민과 정책 결정자 사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권력자들도 중립을 지켜야지 만일 부자들의 “목소리에만 반응”하면 어떤 정부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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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1. 이시히로유키 외(지음), 이하준(옮김), <<환경은 세계사를 어떻게 바꾸었는가>>, (경당)
2. 조지프 테인터(지음), <<문명의 붕괴>> (대원사)
3. 녹생평론 편집부(지음), <<녹색평론>> 87호, pp. 73~96, (녹색평론사, 2006년 3월)
4. 녹색평론 편집부(지음), <<녹색평론>> 99호, pp. 117~173, (녹색평론사, 2008년 3월)
5. 장 지글러(지음), 유영미(옮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갈라파고스, 2007년 3월)

주

^[1]어떤 마을에서 서로 목초지를 공동으로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나 한 푼의 비용도 들이지 않고 자유롭게 소를 놓아 풀을 먹일 수 있다. 이 경우 공동목초지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남들보다 먼저,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목초지에 있는 풀을 자신의 소에게 먹이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풀이 자랄 겨를도 없이 목초지의 풀은 사라져가고 풀 한 포기 자랄 수 없는 황무지가 된다. 결국에는 아무도 소를 기를 수 없게 되고 그 손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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